‘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공방…“지명 철회” “민주당 꼭두각시”

입력 2025.04.17 (21:12) 수정 2025.04.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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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추게 하자, 민주당은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한 대행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 대행 대선 차출론도 겨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파괴 행위로도 모자라 이제는 총리 자리를 유지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바쁩니다."]

국민의힘은 화살을 헌재로 돌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의회 독재는 꾸짖지 않고,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만 막았다는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꼭두각시, 헌법출장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입니까."]

한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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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7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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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추게 하자, 민주당은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한 대행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 대행 대선 차출론도 겨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파괴 행위로도 모자라 이제는 총리 자리를 유지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바쁩니다."]

국민의힘은 화살을 헌재로 돌렸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의회 독재는 꾸짖지 않고,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만 막았다는 겁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꼭두각시, 헌법출장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입니까."]

한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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