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자동차 품목관세, 국가별 협상 무관 지속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1일)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협에 따르면 트럼프 2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전 세계 자동차 수입(2천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천125억 달러)의 6.4%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무협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 관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GM 등 미국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가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여러 국가를 오가는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의 자동차 공급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이 완성차로 최종 조립되기까지 평균 7∼8차례 국경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