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제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