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대선 부당 개입, 유력 정치인에 족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만 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6만 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으로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트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법원, 대선 부당 개입…족쇄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

박 직무대행은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을 향해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올가미와 족쇄를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고,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이 한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