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지원 “사법부마저 이재명 죽이기 가담하나…한덕수, 출마해도 완주 어려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RihbWbz2w6g

◇ 정길훈 (이하 정길훈):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대법원판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아마 국민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논조가 실려 있네요. 어떻게 됐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선거의 '입은 풀고 돈은 막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선거법이 됐고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습니다. 2심에서는 시대 조류에 맞게 표현의 자유로 발언을 확대 해석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대법원판결을 보면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 다수가 이재명 후보 발언 가운데 김문기 씨와 관련된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된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두 가지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글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입은 풀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지금 그러한 선거법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은 돈 선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도 봉해버린다고 하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4년 내내 이 SNS나 전화나 이런 선거 운동은 허용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찰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잡아서 기소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정치적 자유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대법원의 이번 재판을 돌아보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는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36일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신속한 재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결국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윤석열 내란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마저 대법원마저 속전속결로 이재명 죽이기에 가담한다고 하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존경받을 수 있을까.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속전속결은 정당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파기환송 됨으로써 사실상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즉 항소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 당시도 3년 내내 윤석열 치하에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지지층은 뭉칠 것이고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도 우리와 함께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나오는 데, 선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두고 봐야겠지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길훈: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향후에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박지원: 물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의거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돼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6월 3일까지는 판결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더라도 첫 재판 시작이 일러도 16일 걸린다, 오늘이 D-3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36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법부의 사람들이나 법조인들 학자들도 6월 3일까지는 선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전 대표 말대로 국민 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반응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론의 향배가 중요할 텐데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대법원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보더라도 가장 박해받을 때 뭉쳐줍니다. 특히 광주 시민 우리 호남 사람들이 뭉쳐서 김대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중도층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1심 유죄 판결 났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반란 주체들, 내란 주체들과 내란 반대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변동 없이 이재명이 32일간 선두를 유지하면서 잘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선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 사람들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란 주체 세력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김대중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이재명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그 정도 이야기해 보고요. 이번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사퇴했고요.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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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제가 지난 4월 8일 '매불쇼' 유튜브에 나와서 한덕수 대행은 대권 길로 간다. 보수 후보 중에서 지지도 1등 할 것이다. 단일화한다. 그 무기로 미국과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년 개헌으로 공약할 것이다. 그 예측이 지금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3일 전에 미국의 협상 파트너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은 즉 최상목 대행,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회담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전에 서두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는 매국노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협상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최상목 대행과 안덕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경제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이것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단일화하든, 관세 협정을 매국으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개헌도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가 단일화를 꾀하겠지만, 출마는 하겠지만 투표용지에서 즉 후보 등록은 하지 못할 것이다. 불출마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렇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많은데요.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보수들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내란 주체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김대중 대통령 안 만들려고 공산당 빨갱이라고 모략했지만 김대중은 승리했고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도 김대중에게 내렸던 그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현재 압도적으로 50% 선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내란 세력 치하에서도 35%의 국민은 정권 유지를 바라고 있고 55% 이상의 국민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만 한덕수의 지지도는 35%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재명 55%, 50%가 넘는 지금의 지지도를 추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보다 한덕수가 앞서가면 나올 수 있지만 정치판에서 자란 잡초 같은 승부 근성이 없어요. 온실에서 자란 난초 같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수양버들, 공직의 경험만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지 못할 것이고 저는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만약 제정신 박힌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이라면 한동훈을 택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명을 받고 김문수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만약 후보가 된다고 하면 단일화 어렵습니다. 김문수도 현재는 단일화의 기치를 들었지만 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덕수가 이재명을 지지도에서 추월할 수 없고 지금 15% 포인트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지율은 양자 대결 시의 지지율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