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에 첫 공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서울고법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주 뒤 열립니다.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고법이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재판부의 소환장 송달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시,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상고 절차는 파기환송심 선고로부터 최소 28일 이상 걸립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이 7일, 상고 이유서는 20일에 소송기록을 전달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