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 ‘특별 사면 제한’ 개정안 대표 발의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