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파기 환송’ 설전

[앵커]

어제(1일)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선거 개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 버린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히 검토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다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그러면서 사법 쿠데타, 정치 개입 등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과 법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에선 선거법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정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2년 6개월간 1심, 2심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진행된 재판이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전체적으로 보면 지연된 재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판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인 천 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천대엽 대법관님."]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대법관이 아닌)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대법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의에 천 처장은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