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리스크 차단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면죄 입법 철회해야”

[앵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법안과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잇따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면죄 입법이라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고.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은 당연한 절차라며 맞받았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괴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법안 처리가 진행 중인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규탄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면죄 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