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대선에 정치 농사도 제대로 짓자”…‘전봉준 트랙터’ 34대 상경 투쟁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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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이른바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을 구성해 서울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답변도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트랙터를 몰고 '전봉준 투쟁단'에 참가 중인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하 오미화):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원 진보당 오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길훈: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하는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오미화: 지금 트랙터 34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요. 또 스태프까지 하면 6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이 그제지요. 6일에 무안을 출발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오미화: 6일 전남 무안에서 출발해서 나주 거쳐서 광주에서 1박 하면서 거기에서 시국 대회를 했고요. 7일은 광주 5·18 광장에서 출발해서 고창, 정읍 거쳐서 또 전주에서 시국 대회를 하고 어제 전주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에 지금 출발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현재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 오미화: 지금 논산 지나서 공주 우금치로 가는 중입니다.

◇ 정길훈: 농민들이 지금 트랙터 투쟁에 나선 것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른바 '남태령 대첩'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죠?

◆ 오미화: 네. 맞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특히 의원님 포함해서 일부 여성 정치인, 여성 농민들도 참여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직접 트랙터를 운전하십니까?

◆ 오미화: 네.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3일째.

◇ 정길훈: 도의원이시면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트랙터도 배우셨던가요?

◆ 오미화: 하루 연습했습니다. 이전에 스틱 면허를 딴 적이 있어서 연습하고 하루 운전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되살아났습니다.

◇ 정길훈: 어떤 취지로 참여하셨습니까?

◆ 오미화: 사실은 지금 정말 바쁜 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맘때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는 시기인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때 정말 밤잠 안 자고 논밭을 다니면서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87년도 6·10 항쟁할 때 정말 농민들이 열심히 나서서 투쟁했는데 막상 개헌했을 때 농민들의 요구가 헌법에 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30년 동안 고생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농사도 중요하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농사를 제대로 못 하면 또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쁜 철에도 사실은 5월에 행사가 진짜 많은 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트랙터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농민단체들이 지금 트랙터 몰면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쌀 수입 중단이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오미화: 지금 우리나라는 의무 수입이라고도 하고 저관세 할당량이라고도 하는 40만 8000톤 정도가 매년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무 수입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 오미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TRQ라고 해서 저율 관세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쌀 수입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 수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에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쌀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무 수입을 해야 할 원인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1994년도에 1차 개방했을 때는 국내 소비량이 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개방을 해서 2015년도에는 전체 소비량의 11%를 수입 쌀이 차지함으로 인해 전체 우리 쌀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명분도 없어진 쌀 수입 부분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쌀값이 불안정한 것이 쌀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기 때문이고 쌀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것은 의무 수입 물량만큼이 시장에 더 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오미화: 네. 그렇습니다.

◇정길훈: 그런데 정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단 쌀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 국내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국 벼 재배 면적이 72만 ha인데 그중에 11%지요. 8만 ha 정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쌀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미화: 쌀 과잉 공급이라든지 쌀값 하락 이것의 원인을 정부는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2024년도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보면 한 5만 6천 톤 된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도 없이 명분도 없이 수입되는 의무 수입 물량은 5만 6천 톤보다도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쌀 과잉 공급의 원인이 농민들이 과잉 생산해서냐, 의무 수입 때문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짚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하게 말할 것은 지금 벼 재배 면적 조정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전 문재인 정부부터 사실은 했던 것이고 지금 올해 8만 톤 줄이고자 하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은 다른 작물로 대체 재배를 유도하거나 이런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논에다 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제적인 것이지요. 어떤 작물을 심을지, 농사를 지을지 말지는 농민이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농민의 기본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익직불제 법에 보면 재배 면적 조정제에 협조하지 않는 농민에게 직불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어서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자율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 재배 면적 직불제가, 실상은 전략 작물 직불제가 한 2만 5천 헥타르 늘어나는 것으로 아마 실패한 정책으로 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의원님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쌀이 시장에 적게 공급되면서 쌀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마트에 들러서 한국 쌀을 사 간다고 하는데요. 벼 재배 면적 감축하다 보면 국내에서도 쌀이 적게 생산되는 그런 점도 우려하시는 건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미화: 그리고 농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꼭 나오지 않습니다. 10개를 심으면 5개가 나올 때도 있고 1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고 가격 또한 다층적인 면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원인 자체에 대해서 다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보니까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농산물의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일단 정해놓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자는 그런 주장인가요?

◆ 오미화: 그것도 있지만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조와 사용자, 공익위원 공동으로 참여해서 최저임금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도 최저가격 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 스스로가 그 속에서 가격 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 정길훈: 이건 어떻습니까?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 원리상 또 그 특정 품목만 과잉 생산되는 그런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미화: 지금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농산물의 어떤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을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조차도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의 일정을 보니까 10일에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던데요. 대선 후보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요구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까?

◆ 오미화: 우선 그날 아마 국민대회라든지 농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저희 지금 5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불제 5조 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쌀값 보장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농민을 공직자 대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실제 변동 직불금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과 농민들 앞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어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미화: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미화 전라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