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 투표…내일 결정될 듯

입력 2025.05.08 (21:18) 수정 2025.05.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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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 대표자들은 오늘(8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 중이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9명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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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 투표…내일 결정될 듯
    • 입력 2025-05-08 21:17:59
    • 수정2025-05-08 2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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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 대표자들은 오늘(8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 중이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9명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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