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공약 재원 추계, 집권 시 발표…‘2차 추경’ 20조 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추계는 집권하게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집행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 10대 공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시 추진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주요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 “재원 추계 집권하면 발표…‘2차 추경’ 새 정부가 판단”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설명자료에서, 각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재원 추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진성준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구체적 이행계획은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그래서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는 건 어렵다”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행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집권하게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주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지금 추계하는 것보다는 인수위 격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추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가추계를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한 추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 본부장은 “1차 추경 전에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13~14조 원이 반영됐고, 이 규모로는 경기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20조 원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조 원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써야 하고, 미래 성장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 본부장은 “당장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서 추경 실시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 출신 국방장관 나올 때…전시작전권 환수, 적극 협상”

민주당 10대 공약에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조성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 본부장은 “이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면서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내란 사태를 주동했던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에 대해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 본부장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육군·해군 참모총장으로 확대하더라도, 임명동의 절차를 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조성을 내걸었는데, 내용 중 하나로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미 달성됐다는 한미 간의 평가가 있어서 언제든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전작권 환수를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증원, 재판 현실 고려해 규모 결정…‘개헌 구상’ 별도 발표”

민주당은 주요 공약 과제로 ‘사법 개혁 완수’를 포함했는데, 이 가운데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법부와도 얘기해야 하고, 재판 현실을 고려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는 10대 공약에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는 질문에, 진 본부장은 “개헌은 새 정부 국가 운영의 큰 비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개헌 문제는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가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민주당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