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심의 매일 11건씩 열렸다…저연차 교사 퇴직 줄이어

입력 2025.05.13 (19:20) 수정 2025.05.13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사 폭행이나 고의적인 수업 방해,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횟수는 4천 2백여 건, 하루 11번 꼴로 교권 침해 심의가 열린 셈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이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교사들이 겪는 충격은 남다릅니다.

[고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계속 학교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안 없어지죠."]

이런 교권 침해 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한 해동안 4,200여 건, 하루 11번 꼴로 열렸습니다.

이 중 90% 이상은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되는 등 제도들은 갖춰지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탭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사회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부족한 것이다. (교권 침해 사건 중) 상해, 폭행 건이 518건이에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식 때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라고 하거나, 학생 생활기록부의 반복 수정 요청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등을 꼬투리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선생님들을 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순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를 할까? 이런 말을 듣는데…."]

지난 2023년 퇴직한 10년 차 이하 교사는 570여 명.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4명은 저연차 교사들의 퇴직 이유로 '교권 침해'를 꼽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권 침해’ 심의 매일 11건씩 열렸다…저연차 교사 퇴직 줄이어
    • 입력 2025-05-13 19:20:24
    • 수정2025-05-13 20:00:40
    뉴스 7
[앵커]

교사 폭행이나 고의적인 수업 방해,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횟수는 4천 2백여 건, 하루 11번 꼴로 교권 침해 심의가 열린 셈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이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교사들이 겪는 충격은 남다릅니다.

[고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계속 학교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안 없어지죠."]

이런 교권 침해 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한 해동안 4,200여 건, 하루 11번 꼴로 열렸습니다.

이 중 90% 이상은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되는 등 제도들은 갖춰지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탭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사회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부족한 것이다. (교권 침해 사건 중) 상해, 폭행 건이 518건이에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식 때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라고 하거나, 학생 생활기록부의 반복 수정 요청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등을 꼬투리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선생님들을 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순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를 할까? 이런 말을 듣는데…."]

지난 2023년 퇴직한 10년 차 이하 교사는 570여 명.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4명은 저연차 교사들의 퇴직 이유로 '교권 침해'를 꼽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