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전문직 주 52시간 예외” 경제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새로 만들고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자체장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또 AI 시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는 안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