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 임명…공적 영역 세대교체 확실히 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세대교체,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낙하산 금지법 제정”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일치시키면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며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정철학 반영이 필요한 공직을 선정해 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 명부)을 만들고, 이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10% 줄일 것…불체포특권도 폐지”

아울러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라면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흔들기 도 넘어…공수처는 폐지”

김 후보는 또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