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22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실패나 경기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며 이 후보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과 장차관, 대통령실 1,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총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고,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고 개혁신당은 전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 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개편은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