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내년 출마 가능”…법제처 법령 해석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김 교육감의 이번 임기가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부 질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연속 3회 교육감직 수행을 제한하는 법령을 피하게 됨에 따라,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