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법관 증원’ 철회에 “또 다시 시도할 것…위험한 정치 집단 심판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원들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 중이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한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 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전면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어떠한 철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핵심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라면서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실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의 나라가 아닌,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왜곡되고 재판이 통제되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연한 이야기"라면서 "그런 법안을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런 계획,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로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한 정치집단인지 알 수 있다"면서 "언제 또다시 그런 법안을 낼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엄중히 묻고,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시즌2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