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조계 우려 법안 철회”…국민의힘 “비난 잠재우기용 꼼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가 우려하는 사법부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비난을 잠재우려는 꼼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선대위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판적인 논란이 계속되면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발의도 철회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민주당은 다만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있다면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의 경우 논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는 당연하다면서도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뒤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그대로라며,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