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포섭’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기소

[앵커]

제주도에서 13년 동안 정착해 살아온 탈북민 여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 측 지시를 받고 군사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서남쪽의 한 오름에 있는 공군 레이더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촬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50대 탈북 여성 최 모 씨는 2017년 이 기지를 두 차례 촬영하고 관련 정보를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최 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모슬봉 레이더가 북한 정찰기와 미사일 발사 등을 잡는다며 레이더망 관련 정보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지 동영상 2건과 레이더망의 높이와 둘레, 차량으로 기지 입구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탈북민 4명의 주소와 가족관계 등 동향도 파악해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탈북한 최 씨는 이듬해 제주도에 정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15년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북에 남은 동생을 돌봐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포섭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간첩이) 다양한 수단으로 암약한다는 증거가 나타난 만큼 군사, 산업스파이에 대해 지금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익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3년 만인 지난 3월, 최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