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정에서 두 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