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빨라…정책 대출에도 DSR 확대해야”

[앵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한국은행이 정부의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요.

시장이 과열 상태라며 경고에 나선 겁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네 가족이 살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남성.

분양가는 4억 8천 만원.

이 가운데 2억 7천만원을 정책금융 '디딤돌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 DSR 규제도 예외였습니다.

[정민수/디딤돌 대출 수요자 : "약간 좀 한 줄기의 빛 같은 거였어요. 일단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일정 소득 조건을 맞추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고 진단하며 이런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광규/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 "(전체 대출의) 55% 정도가 DSR 적용이 되지 않는 것로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대출."]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수도권은 9.6%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이 1.7% 하락한 것과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7%, 연율로는 약 30% 올랐습니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올 1분기 0.90으로 상승해,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시장이 과열상태란 의미입니다.

[장정수/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주택 가격에 대한 충격은, 상방 압력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어제(24일)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의 더 큰 고려 사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다음달 10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