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타운홀미팅, 문제 해결 ‘이재명식 정치’ 보여줘…광주·전남, 균형발전 실행계획 없어 답답”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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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는 군 공항 이전 문제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광주· 전남의 구상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렸는데요. 의원님도 현장에 참석하셨죠?

◆ 민형배: 네. 참석했습니다.

◇ 정길훈: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 만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재명식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 주권 정부의 방향이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정하신 것 같아요. 광주·전남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광주·전남인들을 주체로 세워서 그 답을 혹은 해법을 찾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광주·전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어제 타운홀 미팅의 첫 번째 의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세 사람이 차례로 발언했는데 갈등이 고스란히 표출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안타까웠지요. 2010년에 (제가) 광산구청장을 막 시작하면서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어제도 고스란히 드러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제 나온 이야기가 불신이라고 했는데 그 불신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해법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군 공항이 갖고 있는 소음 피해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거든요. 이 소음 피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혹은 줄일 것인가. 그래서 광주 시내에 군 공항이 그대로 있으면 대략 1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봅니다. 75웨클 이상부터 피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보상되는 기준이 85웨클 이상이거든요.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중 웨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안공항으로 가면, 지금 그냥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안공항으로 가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5웨클 이상 되는 범주는 3~5km 반경에서 현재 무안공항을 기준으로 보면 대개 적게 보면 한 800~900명, 많게는 1600~1700명 정도가 피해 범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확산시키면 만 명 정도가 소음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소음 피해를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 생각해 온 방식은 MB정부 시절에 제가 구청장을 하던 그 언저리입니다만 임팩(IMFACC, 국제 군 비행 훈련센터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에서 해외에 비행 훈련센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국제 비행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조종사 훈련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분들을 해외 다른 국가들의 위탁 교육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국제 비행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령 광주 같은 데 연간 130억에서 180억 정도 소음 피해 보상이 나가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는 소음 피해와 안전이 핵심인데 이 소음 피해와 안전 (우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저쪽으로 보낼 것이냐 하니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상황이 나와서 결국 국가가 중재하게 되는 것이죠.

◇ 정길훈: 의원님이 불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단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군 공항 이전하면 1조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산 무안군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의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보이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피해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줄여주고 거기에 사실 저는 1조 원이다, 그렇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안군수 입장에서 보면 아니 1조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진짜로 주는 거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감수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그것이 무안에 있든 광주에 있든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보상의 문제가 아닌 거죠.

◇ 정길훈: 어제 타운홀 미팅을 보면 그렇게 자치단체끼리 의견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가 됐는데요. 해법은 국방부나 기재부 그런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이렇게 이해관계자 6자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그렇게 해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제가 2010년에 광산구청장이 막 돼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을 때 MB 정부 시절입니다. 청와대 국방 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이것 안 풀린다. 내가 청와대 근무를 해봤는데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라고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국방부 그러니까 교통 쪽과 군사 훈련하는 이쪽 부처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그리고 저는 무안군과 광산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것을 중재해달라.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중재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마당을, 바탕을 깔아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돌아온 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무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 무안군수께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삼석 전 군수였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당신들 양쪽이 광주·전남 지역이 합의만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합의를 끌어내 보려고 다녀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안 됐어요. 그것을 지금 15년 지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까. 앞서 말씀드린 그 불신을 해소하고 실제로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나와야 이것이 풀리지 이 상태로 놓고는, 저는 계속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표현되면 그러면 무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높아지겠죠.

◇ 정길훈: 과거 복기해 보면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협의체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끝내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형배: 저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근본 원인, 그러니까 소음 피해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이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통령 취임한 뒤,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와서 사전에 이런 논의를 하자고 주제를 주고 했는데 굉장히 어제 답답해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정부가 그러면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 의지가, 제가 제안했을 때 MB 정부가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광산구, 국토부, 국방부 간 6자 협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그리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저는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저렇게 해법을 마련하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 민형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 접근 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저쪽에다 가서 시설을 지어주고 이 땅을 받아서 개발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과연 개발했을 때 실제로 어제도 그런 것이 논란이 됐는데 실제로 남는 것이냐.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 어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고, 이것을 옮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답답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특별법을 가지고 뒷받침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즉 정부 주도, 국가 주도로 원래 이건 지자체 일이 아니거든요. 군사 공항이 어떻게 지자체 일입니까? 국방부 일이지요. 정부 일이지요. 정확하게. 제가 전부터 지적해 왔는데 여기다 정부 지원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 주도로. 어제 핵심은 그것이었다고 봅니다. 정부 주도로 이것을 풀어가 볼 테니 나를 믿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굉장히 정치의 새로운 방식, 이재명식 정치의 새로운 모습 이런 것을 저는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훈: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어제 타운홀 미팅의 두 번째 의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 이야기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저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총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방향은 잡고 있는데 이른바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아마 오시기 전에 시·도에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해오라고 사전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큰 방향은 고민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고민이 안 돼서 어제 대통령께서 답답해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길훈: 어제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계속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미래차산단, 전라남도는 고흥 우주산단이라든지 서남권 재생에너지 산단, 이런 산단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산단만 개발하면 되는 거냐. 기업이 들어오는 거냐고 계속 그렇게 되묻던데요. 왜 이렇게 대화가 겉돌았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같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평자 입장이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책임 있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의 현실과 국가 운영의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거기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었을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그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큰 흐름은 말씀드릴 수 있지요.

◇ 정길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