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