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예결위 첫날부터 ‘삐걱’…“예산독재” VS “시간끌기” [지금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뒤, 추경안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긴급 수혈 조치"라며 정부에 빠른 집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종합정책질의를 오늘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의 일방적 일정 통보에 항의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에,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양당 간 협상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을 지키는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국회가 절차 타령하는 것이 너무 한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며 "국회가 민생의 절박함에 응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회의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후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질의에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