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에 웬 의사?’…전 계엄과장 “이상하다 생각”

입력 2025.07.04 (06:18) 수정 2025.07.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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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계엄과장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고령을 작성해 봤지만, 12·3 계엄 당시 발령된 제1호 포고령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2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그간 훈련을 하면서 포고령을 여러 차례 써봤지만, 12·3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 대해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항목마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했지만, 없었단 겁니다.

특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포고령에 '의사'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장악을 지휘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계엄 해제 무렵 팀원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왜 했냐는 검찰 질문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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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에 웬 의사?’…전 계엄과장 “이상하다 생각”
    • 입력 2025-07-04 0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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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계엄과장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고령을 작성해 봤지만, 12·3 계엄 당시 발령된 제1호 포고령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2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그간 훈련을 하면서 포고령을 여러 차례 써봤지만, 12·3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 대해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항목마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했지만, 없었단 겁니다.

특히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포고령에 '의사'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장악을 지휘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계엄 해제 무렵 팀원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왜 했냐는 검찰 질문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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