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오전 구속적부심…직접 출석 예정
입력 2025.07.16 (21:12)
수정 2025.07.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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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앞두고 오늘(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맞불 작전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심문은 모레(18일) 열리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3번 연속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건강검진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이번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 당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 소송 당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문제와 어수선한 이첩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의 사유가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 자체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 데다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로 유명세를 얻은 모스 탄 교수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억수 특검보까지 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우선 구속적부심에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돌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앞두고 오늘(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맞불 작전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심문은 모레(18일) 열리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3번 연속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건강검진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이번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 당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 소송 당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문제와 어수선한 이첩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의 사유가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 자체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 데다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로 유명세를 얻은 모스 탄 교수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억수 특검보까지 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우선 구속적부심에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돌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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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앞두고 오늘(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맞불 작전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심문은 모레(18일) 열리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3번 연속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건강검진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이번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 당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 소송 당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문제와 어수선한 이첩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의 사유가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 자체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 데다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로 유명세를 얻은 모스 탄 교수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억수 특검보까지 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우선 구속적부심에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돌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앞두고 오늘(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맞불 작전에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심문은 모레(18일) 열리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를 3번 연속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건강검진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이번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 당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2일 만에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 소송 당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문제와 어수선한 이첩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의 사유가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질 자체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 데다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된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로 유명세를 얻은 모스 탄 교수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억수 특검보까지 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우선 구속적부심에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 인멸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돌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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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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