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다”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 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재해·사망재해율 가장 높단 불명예 반드시 끊어내야”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충원과 공무원들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