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1년 내 30% 개선”

정부가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는 배임죄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사업주가 고의·중과실로 저지른 게 아닌 경미한 사안은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습니다.

TF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