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6명,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발의…“미 관세에 초당적 대응”

미국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받은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 철강기술 개발·투자시 보조금 지원 ▲특구 조성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제한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합 수급 조절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정파를 넘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국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이라며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스틸법’은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라며 “22대 국회의 협치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잘 협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동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한미의원연맹으로 미국에 방문해 공화당 상·하원을 모두 만나고 왔다”며 “(공화당에 보낸 서한에) 철강 문제 등을 담아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