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표결 처리…여 “공영방송 독립”, 야 “방송장악 서막”

입력 2025.08.05 (21:07) 수정 2025.08.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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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스물네 시간이 되자마자 끝내고,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의 서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4일),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요청으로 시작된 무제한 토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특정 조직에서 이것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권 분립이 아니라 일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여야가 찬반 토론을 하며 밤새 이어졌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오후 4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우원식/국회의장 : "노종면 의원.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법안 표결이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방송 3법' 중 첫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국회와 학회,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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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표결 처리…여 “공영방송 독립”, 야 “방송장악 서막”
    • 입력 2025-08-05 21:07:55
    • 수정2025-08-05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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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스물네 시간이 되자마자 끝내고,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의 서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4일),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요청으로 시작된 무제한 토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특정 조직에서 이것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권 분립이 아니라 일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여야가 찬반 토론을 하며 밤새 이어졌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오후 4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우원식/국회의장 : "노종면 의원.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법안 표결이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방송 3법' 중 첫 번째입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국회와 학회,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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