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 이어가는 북미…‘비핵화’ 원칙 흔들리나

[앵커]

미 국무부 당국자가 최근 미국과의 대화 조건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가 대화를 위한 탐색전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구도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복잡한 데다, 북한이 대남 무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북미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쟁점은 역시 '완전한 비핵화' 문젭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출로'는 결국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는 뜻입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꾀하겠단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관계 개선까지 하는 이것이 아마 이제 북한이 가장 최대치로 바라보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국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당장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언급한 '싱가포르 성명'의 핵심도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다만 전사자 유해 송환과 같은 인도적 사안으로 대화 물꼬를 트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우선 폐기하는 등의 '스몰딜'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간 해 왔던 협상들이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억제를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죠."]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기조 아래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고,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인데,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