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금지 위반 알리는 앱’ 개발…‘관계성 범죄’ 대응

[앵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시의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6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스토킹해 왔고, 매번 경찰 신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지급된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접근금지 조치도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 폭력 같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내년 적용을 목표로 자동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신고 앱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면 경찰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또, 출동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판단해 입건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순찰 대상으로 삼는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강화도 추진합니다.

현재 관련 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제 폭력'의 경우,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입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찰 집계 결과, 올해 7월까지 살인 혹은 살인 미수까지 이어진 범죄 388건 가운데 '관계성 범죄' 관련은 70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