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방부에 ‘내란’ 감찰·2차관 신설 건의…“군령 다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국회 국방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감찰과 국방부 2차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정 위원은 오늘(25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에는 지금 내란 부화수행 및 적극성을 띠고 수행한 자들을 감찰에서 솎아내 군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균형을 맞춰서 (공을 세운 군인도 찾아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한 군인은 실제로 (내란에) 저항을 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은 “예를 들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하면서 내란을 막았다”며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과 내란을 막은 군인들을, 옥석을 구분해서 (상벌을 내림으로써)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또 “군령 체계를 어지럽힌 것과 관련한 현역 장교의 증언도 있고 외환 유치죄 혐의도 있다”며 “군령을 바로 세우는 것도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왜 차관이 1명뿐이냐. 2차관을 둘 것을 건의한다”며 “군정과 군령을 나눠 2차관이 군령을 맡고 사기를 진작하고 내란 적극 가담자를 색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