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입력 2025.06.05 (14:06) 수정 2025.06.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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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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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14:06:50
    • 수정2025-06-05 15:28:08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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