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소상공인 채무 ‘3종 지원’

정부가 2차 추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에 나섭니다.

장기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해 ①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②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③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3종 지원'에 나섭니다.

■ 7년 넘은 빚 16조 원 소각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113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자회사가 7년 이상 된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악성 채권인 만큼 원금의 95%를 할인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 4천만 원을 못 갚고 있다면, 이걸 원금의 5%인 2백만 원을 주고 금융기관에 사 옵니다.

이 빚을 소각해 100%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대상 채무가 16조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5%인 8천억 원을 들여 100% 매입·소각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예산으로 부담하고, 금융권이 4천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7년 정도 연체해서 빚의 굴레에서 추심의 압박(을 받고),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환 능력이 상실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빚을 없애주겠다,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이어 "저희 시스템에서 1~2% 정도 되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극히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의 빚을 일회성으로 과감하게 감면하겠다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채무 소각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인 빚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시기 채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 빚은 새출발기금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시기 채무에 대해선, 이미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던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에서 원금을 감면해 주는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1억 원 이하 채무를 90% 감면해 주고, 현재 최대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겠단 내용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였던 대상 기간도 이번 달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열심히 갚은 사람도 혜택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원리금을 꾸준히 갚은 이력이 확인되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분할상환 기간을 7년까지 늘려주고, 이율 1%P에 해당하는 이자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1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우대금리 2.7%를 적용해 줄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늘리는 희망리턴 패키지에 예산 171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