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성락 실장 “전작권 협상 카드 아냐…카드로 써서도 안 돼”

이재명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3일) KBS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전작권 협의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외교안보에 대한 담론이 되지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러면 협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많은 것이 연루된 복잡한 문제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로 풀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부인한 역대 정부는 없으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며 "제반 측면을 신중히 보고 안보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한다는 것,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되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전작권 환수'는 협상 카드도 아니고 이런 걸 카드로 써서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여러 질문을 했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문제는 어차피 모든 정권이 한 번쯤 들여다봐야 할 연구 대상"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걸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국익에 도움 될지 여부 등을 NSC에서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이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계속 질의해 가는 과정이 오갔지만,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제를 정리하고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