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누가 될까?

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23일과 2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물에 있는 NH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현직 직원 두 명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포착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NH투자증권이 특정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생성됐습니다. 직원들은 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큰 이익을 거둔 걸로 알려집니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엄벌에 처합니다. 부당 이익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미공개중요정보)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 업계 1위의 '일탈'

이 소식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증권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SNS에서 단연코 관심 1위 뉴스였습니다.

NH투자증권의 '위치'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 시장 1위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이 77%에 이르렀습니다.

'공개매수'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불특정 주주들로부터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아파트로 치면 한 사람이 한 동 전체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싶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지난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 역시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런 공개매수 1위 사업자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 주머니를 채웠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NH투자증권의 시장 지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 '주가조작 패가망신론'의 기원

NH투자증권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단(이하, 합동 대응단)의 출범을 코 앞에 두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그곳도 업계 1위에서 발생했단 점에서 합동 대응단의 '관심'을 끌 만합니다.

합동 대응단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찾은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단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이 결과가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 브리핑'을 열어 합동 대응단 설립을 공식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직원 30여 명이 거래소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힙니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합동 대응단의 목표..."빠른 패가망신"

세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 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가 싶지만 큰 변화입니다.

원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소 -> 금감원 ->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가려낸 뒤
2.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명되면
3. 금융위원회로 올라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시사기획 창 <코스닥 개미귀신 1편> 제작진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 등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즉 1, 2, 3번에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무려 330일이 나왔습니다.

2022년 분석 결과인데,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 자본시장의 정의도 지연됩니다.

문제 임직원이 버틸수록 상장사가 입는 피해는 커집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은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은닉됩니다.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주주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이 기간을 줄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하루빨리 바로 세우겠단 게 합동 대응단의 구상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는 물론, 기관 간 경계도 사라지니 업무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자본시장을 망치는 꾼에 대한 '빠른 패가망신'도 가능해집니다.

시사기획 창 <코스닥 개미귀신 1편> 중

■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누가 될까?

이제 관심은 누가 '1호'가 될 것인가로 쏠립니다.

1호 사건은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 대응단의 활동 방향과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사건, 혐의가 명백한 사건,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도덕적 일탈이 있는 사건...

벌써 증권가 관계자와 기자들 사이에 몇몇 사건이 오르내립니다.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들은 "1호가 될 순 없다!"면서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억지력만으로도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크고 깊습니다.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은 국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는 수요일(30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 개소식이 열립니다. 공식 조사도 시작됩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합동 대응단의 조사에 적합한 사건을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종목에 대해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원의 경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실이라 해도 개인의 일탈"이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