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앵커]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란 특검에 세 차례 나와 조사받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총 54페이지에 달하는데 특검은 내란 방조를 포함해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영장 심사는 이번 주중 열릴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되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것을 도왔다는 판단입니다.

[박지영/특검보 :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국회 긴급현안질문/지난해 12월 :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당시 11명의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급히 국무회의를 열고, 5분 만에 종료한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일부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지난 2월 :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입니다.

전직 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혜